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6 예산집행실적
□	2016 주 요 성 과
□	2016 주요업무결산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목 표
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우리살림 튼튼하게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효 율 적 인 자 금 관 리

		중 점 추 진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강화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자금관리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5	-	1	8	8	5	3	-	-
현 원	24	-	1	9	12	1	1	-	-
증 감	△1	-	-	1	4	△4	△2	-	-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읍면동 징수지원,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총괄

◦ 채 권 관 리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체 납 처 분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자 금 관 리  :  시금고 관리, 자금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세입결산,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체납세외수입 관리, 기부금품모집통제

◦ 기 동 징 수  :  불법명의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6 예산집행실적

【2016. 10. 15.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징 수 과				388,101	285,021	103,080	73.4
	재정운영			366,382	267,571	98,811	73.0
		체납세징수		328,972	231,027	97,945	70.2
			자진납부 풍토조성	202,836	146,636	56,200	72.3
			체납처분	76,136	65,421	10,715	85.9
			지방세징수실적 우수시군상사업비	50,000	18,970	31,030	37.9
		세외수입확충		37,410	36,544	866	97.7
			세외수입업무지원	37,410	36,544	866	97.7
	행정운영경비			21,719	17,450	4,269	80.3
		기본경비		21,719	17,450	4,269	80.3

2016 주 요 성 과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3회(분기별) 12,652백만원 징수(전년대비 1,746백만원  )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재산(부동산,차량 등) 압류 11,636명 3,909백만원/ 징수 2,914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631명 / 징수 177백만원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09명 / 징수 433백만원

◦ 고질․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전체)영치 774대 / 징수 711대 458백만원

※ 관외차량 영치 140대/징수 82백만원, 촉탁수수료 16백만원 수입증대

◦ 압류재산 공매처분 (62건 / 징수 2,568백만원)

▸부동산 16건 / 징수 2,523백만원,  차량 46대 / 징수 45백만원

◦ 기동징수 활동 상시운영

▸매월 1회 관외 출장을 통한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

▸강제견인․족쇄봉인 131대 / 징수 64백만원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230명 / 징수 149백만원

□ 주 요 수 상

◦ 2015년 전라북도 주관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2016. 1월

◦ 2016년 전라북도 주관 1/4분기 체납세 징수왕 선정	: 2016. 4월

◦ 2016년 전라북도 주관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2016. 6월

2016 주요업무결산

	□ □ □ □ □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 체납세외수입 강력징수

1		체납 지방세 강력징수

	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

□ 체납세 정리현황

【2016.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28,286	13,285	12,652	633	15,001	47.0
도세		5,836	3,100	2,998	102	2,736	53.1
	현년도	2,231	1,194	1,194		1,037	53.5
	지난년도	3,605	1,906	1,804	102	1,699	52.9
시세		22,450	10,185	9,654	531	12,265	45.4
	현년도	7,343	3,652	3,650	2	3,691	49.7
	지난년도	15,107	6,533	6,004	529	8,574	43.2

※전년동기대비 체납지방세 징수액 1,746백만원(16.0%)

□추 진 실 적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3회(분기별 1회), 12,652백만원 징수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직원별 책임징수제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681명 지정 ➫ 징수 2,608백만원

▸골프장 체납발생액 5,217백만원중 현금압류 등으로 2,459백만원 징수(47.1%)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사전예고 통지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예고서 발송 : 593명, 2,779백만원

▸번호판영치 안내문 및 관허사업 정지·취소 예고서 발송 : 37,281명 20,817백만원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명단공개 109명 체납액 7,735백만원/ 출국금지 5명 체납액 754백만원

□ 마무리 대책

◦ 2016. 4/4분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현년도 체납액 일소로 이월액 최소화

◦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분납 등 회생지원 병행

2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고액체납자․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강제처분(봉인, 견인, 공매)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

□ 추 진 방 향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력 체납처분 필요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체납발생 원천 차단 및 사회범죄 발생 억제

◦ 매월 2~3일 관외출장으로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차량 점유자 및 차량 소재가 확인된 지역 출장하여 강제처분 실시

□ 추 진 실 적

【2016.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690	617	538	397	64.3
차량봉인․견인	131	211	52	64	30.3
번호판 영치	329	257	256	184	71.6
면담독려	230	149	230	149	100.0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46대/ 45백만원

□ 마무리 대책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운영

▸10월~12월(수도권등 관외)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 차량 판단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불법명의 차량 정리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제3의 피해자 발생 억제

3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시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

□ 체납세 정리현황

【2016.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2016년 목표율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7,176	4,628	4,605	23	2,548	64.5	67

※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 추 진 실 적

◦ 고질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합동영치반 운영 ➫ 43회 / 86명

◦ 읍면동 징수활동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40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출력지원

◦ 상반기 읍면동 BSC 성과관리 평가(체납세 징수율)와 연계 운영

➫ 분기별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 관리

◦ 체납세 정리율 우수읍면동 선발 시상 (3개소 2,500천원)

➫ 2015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우수시군 상사업비에서 지급

□ 마무리 대책

◦ 읍면동 소액 체납세 총력 징수

▸읍면동별 징수목표치 부여 및 현년도 체납분 중심으로 집중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 구성으로 강력한 자동차세 징수활동 전개

◦ BSC 공통지표 연계 징수행정 추진

▸소액 체납세 지속관리로 읍면동 징수목표 67% 초과 달성에 노력

4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

	자금 소요액 및 금융상품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세입 증대 도모

□ 효율적인 자금관리

◦ 자금현황

(2016.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자금액	정기예금	보통예금	비 고
보유액	215,077	210,750	4,327

※ 이자수입액(9.30) - 1,680백만원(65.3%, 목표액 2,574백만원)

□ 추 진 실 적

◦ 합리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지방재정 적기집행 지원

▸신속한 자금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645,774백만원(예산대비 75%집행)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 1,680백만원

※ 2016 이자수입 목표액 : 2,574백만원(12월까지 목표달성 가능)

□ 마무리 계획

◦ 정확한 자금흐름 분석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예금의 기간별,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상품 선택(예치)

▸자금의 유동성 확보 및 유휴자금 예치시 중장기(3월이상) 운용 원칙

◦ 적시적소 자금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자금 소요분석을 통한 자금 조기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5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지원과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 세외수입 현황

【2016.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B)			미수납액 (A-B)	비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처분
계		71,156	31,851	31,408	443	39,305	44.7
경상적 세외수입		13,953	13,759	13,759	0	194	98.6
임시적 세외수입		17,546	15,711	15,711		1,835	89.5
	과 년 도 분	39,657	2,381	1,938	443	37,276	6.0

□ 추 진 실 적

◦ 2016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상반기 ➫ 2016. 3~5월 / 세외수입 체납액 824백만원 정리

◦ 지방세외수입 지난년도분 관리부서 전환 및 집중적 체납관리(2016.8월)

▸지난년도분 32개부서 37,415백만원 이관 (체납원인분석 및 자료정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체제 가동 ➫ 3,345건 303백만원 징수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 전개(2015년 체납분)

▸체납고지서 및 급여압류예고문 발송 ➫ 25,265건 2,539백만원 / 징수 1,444건 102백만원

▸재산(부동산, 자동차) 압류 ➫ 9,448건 2,102백만원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추심 ➫ 307건 6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지방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분 자진납부 홍보

▸언론보도, 홈페이지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진납부유도 ➫ 51,804명 37,415백만원

◦ 지방세외수입 체계적 체납관리로 재정건정성 제고

▸지방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 52,783건 25,463백만원(2012~2014년 체납분)

▸체납자에 대한 가능한 법적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